제29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2일(목)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민규 의원)
1. 제2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먼저 김성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출장으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3월 19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31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사천시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며,
시장제출 의안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5건의 안건입니다.
의안은 3월 19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김민규 의원)
(10시10분)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사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동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천의 자부심인 사천에어쇼가 우주항공방위산업전으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아, 이 기회를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사천 유치의 결정적 발판으로 삼고, 이와 동시에 지역경제 전반의 실질적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10월 개최될 2026 사천에어쇼는 기업 참여와 비즈니스 기능이 결합된 ‘산업형 행사’로의 거대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에어쇼의 산업전 전환이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를 위한 실증 무대가 되어 기술 고도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진흥원의 핵심 기능을, 우리 사천이 이미 선제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해 사천 유치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성장하는 에어쇼들을 살펴보면, 우리 사천에어쇼가 나아가야 할 두 가지 핵심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어쇼를 통한 산업적 성과가 시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 자본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체감형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입니다.
세계적인 에어쇼들은 산업 육성과 지역 상생을 정교하게 결합하며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영국 판버러 에어쇼는 지역 내 4,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을 지역 상생 기금으로 환원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에어쇼 역시 단 한 차례 행사로 약 4,000억 원의 경제 활동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격년제로 개최되는 서울 ADEX의 성남시와 고양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수증 리워드’ 등을 통해 관람객의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직접 흘러가게 하는 연계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우주항공 인재를 키워내는 생생한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에어로 캠퍼스(Aero Campus)’나 판버러의 ‘내일의 개척자들(Pioneers of Tomorrow)’과 같은 프로그램은 에어쇼를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국가 인재 양성의 핵심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기업과 지역 상권이 동반 성장하는 ‘사천형 산업-경제 상생 패키지’ 도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판로 개척을 돕는 비즈니스 전용관 운영은 물론, 관람객의 외부 소비를 유도하는 ‘사천에어쇼 패스’ 등을 도입해 대규모 예산 투입의 결실이 지역 경제 전반에 골고루 스며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관내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사천 우주항공 인재 양성 프로젝트’의 추진입니다.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사천에어쇼를 우리 시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이 예외 없이 참여하여 첨단 우주항공 기술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공식 체험학습의 날’로 지정해 미래 우주항공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확실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문화예술과 산업 육성이 융합된 ‘체류형 상생 축제’로의 고도화입니다.
에어쇼 기간을 우리 시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사천의 매력을 알리고, 특히 ‘우주항공산업 창업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기회의 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소음으로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에게는 자긍심과 함께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와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하는 환원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사천에어쇼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관내 기업에게는 수출의 문을, 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문화 혜택과 소득을, 우리 아이들에게는 꿈의 날개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로 연결되는 사천에어쇼가 세계 5대 에어쇼로 당당히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16분)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6년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16분)
김제홍 부시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통과와 사천 우주항공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에 반영 등 핵심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쏟는 노력의 지향점은 시민의 더 나은 삶과 사천의 도약입니다. 글로벌 우주항공도시라는 위대한 비전이 시민이 체감하는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2026년도 제1회 사천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조 22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억 증액된 9,48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65억이 증액된 740억 원입니다. 먼저 주요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금보조금 19억 원을 반영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문화 및 체육 분야는 지역 예술 단체 육성과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대표 예술 단체 지원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을 위해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생 위기 극복의 기반 마련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7억 7천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한 1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1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민의 생업을 보호하고 안전한 해양 기반 조성을 위해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분야는 시민의 보행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동서금동 안전한 보행로 정비에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지마을 교량 재가설 공사에 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해소하기 위해 사천읍 사주 체육관 주변 주차장 조성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석2리 마을 주차장 조성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침체된 구도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망산공원지구 도시재생사업에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국도3호선-금문해안도로 간 연결도로 개설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사천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서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능률적인 심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지금 제290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5명으로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명수 의원, 김민규 의원, 박병준 의원, 임봉남 의원, 최동환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명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본 안건은 2026년 4월 10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천시의회가 집행 기관의 주요 현안 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과 향후 계획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 위하여,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2026년 4월 10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부시장, 우주항공국장, 관광해양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고, 이하 관련 과·소장은 시정 질문서와 함께 별도 출석 요구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구정화 의원과 김민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출석 공무원(11인)
시 장 박동식
부 시 장 김제홍
우주항공국장 이숙미
관광해양국장 백원희
행정국장 임정의
복지환경국장 배성주
시민안전국장 서효숙
도시건설국장 허원권
보건소장 문지연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공보감사담당관 이윤식
○ 회의록 작성자
주태호
1. 제2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및 휴회의 건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